통일부 “‘담대한 구상’, 선(先)비핵화 아냐…열린 구상”

통일부가 정부의 주요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의 공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담대한 구상은 선비핵화(비핵화를 조건으로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가 아닌 열린 구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22일) 기자들과 만나 “담대한 구상은 과거 북한의 부분 비핵화와 이에 대한 보상, 그리고 원점 회귀라는 교훈을 개선한 조치로 상호 간에 취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설명자료를 발간하고 북한 비핵화를 3단계로 구분한 담대한 구상의 전체 틀을 공개했는데, 일각에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천과 유사한 선비핵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통일부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이 과거의 선비핵화 요구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으면서, 북측이 우려하는 사항까지 호혜적으로 협의하는 ‘열린 구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되면, (비핵화의 최종 목표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이르기 전이라도 식량·자원 교환프로그램과 민생개선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북한과 관련 국가와 협의해서 시행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북측이 지금처럼 대남 비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정부도 북측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