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악의 경우 감액만 처리…준예산 염두에 두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여야 간의 대치로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 예산 감액 만이라도 기한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예산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최대한 법정 기일(12월 2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고, 예산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기국회 마감일(12월 9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이나 불법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와 관련해선 반드시 막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3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본이고, 안전운임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며 “철강 위험물, 카 캐리어 등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 화물연대 측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 “금투세 조건부 절충안, 정부 측 설득할 것”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 늦추는 것과 관련해 “지난주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조건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즉각 거부했다”며 “초부자 감세는 되고, 증권거래세 인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높이는 방침을 철회할 경우 정부ㆍ여당의 금투세 2년 유예 방안 수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금 더 정부 측을 설득해보겠다”며 “국민들에게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성을 알려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금투세 외 종부세, 법인세 등 부수 법안과 관련해서도 “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사리에 맞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노란봉투법, 시간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 입법과 관련해서는 “분야별 쟁점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기존 판례와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이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가면서 처리하겠다”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논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우리가 정기국회 때 처리하려면 강행 처리를 해야 한다”며 “무리해서 강행 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현재 갖고 있진 않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