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정부안 조만간 확정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정부 자문위원 의견이 나왔습니다.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늘(2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국토부 주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조만간 확정해 발표하는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은 이 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지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평균은 69%가 됩니다.

유 교수는 내년 공동주택 가격구간별 현실화율로는 9억 원 미만은 68.1%(기존안 70%), 9억~15억 원은 69.2%(기존안 78.1%), 15억 원 이상 75.3%(기존안 84.1%)를 제시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현실화율 평균은 2020년 69%에서 매년 올라 2021년 70.2%, 2022년 71.5%였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첫번째 공청회에 내년 수준을 올해 수준인 평균 71.5%로 동결하자는 제안이 나왔지만, 이후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들의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바 있습니다.

유선종 교수는 오늘 공청회 제안 배경에 대해 “최근 시세 급락으로 인한 공시가격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종부세 대상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도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환원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교수는 이 안이 확정되면 “공시가격-실거래 역전 문제가 완화돼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제고하고, 현실화계획 재검토를 위한 여건이 개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이후의 현실화율 등은 내년 시장상황과 경제 연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