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 5배 상향”…개정안, 산자위 소위 통과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5배까지 늘려주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늘(22일) 법안소위를 열고 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인 한전채 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되는데, 이 한도를 5배까지 늘리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은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영업 적자인 한전이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게 되면 경영난을 겪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향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의결 여부와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