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문신 시술 합법화되나?

[앵커]

일상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법 상식을 알려드리는 친절한法 시간입니다.

최근 문신 시술을 하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바뀐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문신 시술 합법화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는데요.

최지연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문신 시술한 미용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데, 사건 개요부터 소개해주시죠.

[앵커]

현행 의료법 처벌규정이 있는데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앵커]

이번 판결이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의료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앵커]

이번 사건은 상급심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는데요.

대법원과 헌재의 판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앵커]

앞서 일본의 상황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도 문신 합법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죠?

[앵커]

친절한법, 오늘은 문신 시술 합법화 논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