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13개월 영아’ 사망 제주대병원 간호사들 기소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약물을 과다 투여해 13개월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간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고 강유림양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병원에 보고하지 않은 채 기록을 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모두 유죄’

제주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집단 아동학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A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등 10명은 2020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원아 20여 명을 수백차례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상고를 하지 않은 3명을 포함해 피고인 10명 모두 벌금 천만 원에서 최대 징역 2년 6개월까지 형이 확정됐습니다.

교육부, 고교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 4·3’ 제외

최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주 4·3'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행정예고본에 '제주 4·3'이 포함된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내용이 삭제됐다며 이는 4·3교육을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같은 행정예고안이 확정될 경우 4·3에 대한 기술이 출판사의 뜻에 따라 다뤄지게 될 우려가 있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에 IB 확대 안 해…자율학교 모델 연구 중”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현재 일부 고등학교에서 시행중인 IB 교육과정을 더이상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에 도민 혼란이 있다는 하성용 의원 질의에 대해 IB 교육과정을 고등학교에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현재 자율학교 모델을 연구 용역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지역과 학교 여건을 반영한 차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