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MBC 비속어 보도’ 파장 확산…언론 자유 침해?

[앵커]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둘러싼 파장이 급기야 전용기 탑승 불허와 출근길 문답 중단으로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mbc 출입기자의 징계까지 검토하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선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사실 상황이 이렇게 확대된 것은 mbc의 비속어 보도를 악의적이고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언론 중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시는데 가짜뉴스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글쎄요.

지금 학계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으로도 그렇고 가짜뉴스를 개념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공통적으로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두 가지 중요한 근거는 의도를 갖고 있느냐,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거 불법 유해 정보를 확산시켰느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악의적인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아마 그런 법리적인 검토 또는 법리적인 근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문제라면 가짜 뉴스라면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로 판단이 된다면 정해진 민주적인 절차, 예를 들면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한다거나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치권이 소송을 너무 많이 제기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나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태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뭐가 악의적이냐는 mbc 기자의 질문과 이후 설전을 이유로 출근길 문답을 중단했습니다.

이를 불미스러운 사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대통령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비서관과 나누었던 2분여의 언쟁은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돌아서서 들어가는 뒷모습에 대고 목소리를 높여서 발언을 했던 이 자체가 불미스러운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복장 논란이라든지 슬리퍼 태도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유교적인 전통에서 그 장면만 딱 떼놓고 보면 혹여 조금 무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백번 양보해서 있을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은 전후 맥락이라든지 상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인 상황과 맥락을 봤을 때 과연 대통령실의 판단처럼 그걸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청자가 몇 명이나 있을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mbc를 직격하면서 광고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발언은 물론 민영화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맞습니다.

민영화, 광고 중단, 맥락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사장 선임권을 갖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흔히 줄여서 방문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방문진 이사의 전원 사퇴까지 주장을 하고 있더군요.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개적인 발언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저는 사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기본적인 최저선이라고 생각하는 절차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으로밖에 읽히지 않아서 저는 약식 회견을 중단했다든지 아니면 전용기 탑승을 거부했다든지 이런 것보다 지금 이 시그널이 광고를 중단을 해라 민영화해야 한다, 나를 불편하게 하면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들을 보내는 것이어서 사실 저는 더 그게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실은 mbc 기자의 징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아마 용산 집무실에 출근길에 가벽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벽이 설치되기 전에 대통령실 기자단에 문의를 했다고 하죠.

해당 기자 불미스러운 일을 했던 해당 기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해 달라. 사실상 징계를 요청했던 것인데요.

기자단에서 기자협회 풀 기자단에서 의견 없음을 보냅니다.

의견 없음이라 함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그 이유는 특정 언론사와 대통령실의 불편한 관계를 전체 언론으로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더 중요하게는 제재를 가할 만한 징계를 가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 없음을 보내고 나니까 가벽을 그 다음에 설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를 후일 역사적으로 평가를 하겠죠.

이 평가를 할 때 가벽이라고 하는 것은 불통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는 매우 부정적인 장면 중의 하나로 반드시 이 가벽이 거론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징계의 그 이유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를 테면 태도 논란이라든지 복장의 무례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인데요.

아마 요즘 mz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거야말로 꼰대적인 발상 아닌가 싶어요.

문제의 본질도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우리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도 전혀 득되지 않는 그런 징계 사유이자 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며 다른 언론사도 보도나 취재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아마 그건 저보다 앵커님께서 더 잘 피부로 실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랜 기간 연구하고 또 곁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이런 시그널들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거스르면 또 비판적인 보도가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위협적인 시그널은 이 저널리스트들의 언론사들의 취재 활동에 상당한 심리적인 위축으로 다가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는 언론사 기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앵커]

교수님 마지막으로 언론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상황을 어지러운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언론의 자유는 두 번 강조할 필요 없이 너무 중요한 덕목이죠.

언론이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핵심 축으로서 언론의 기능을 인정하고 함께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민주 사회 구성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의 하나는 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구성원들도 그럴지인데 이 정치 지도자, 또 영향력이 막강한 대통령으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을 꼽아라,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포용인데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거나 또는 쓴소리를 한다거나 내가 하는 일에 비판을 한다거나 견제를 한다고 해서 그 존립 자체를 위협시킬 정도로 포용력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약식 회견, 우리가 도어스테핑으로 알려져 있는 약식 회견을 시작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입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후보자 시절 때부터 국민 곁으로 가겠다, 소통을 자주 하겠다, 그런 이유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열쇠도 저는 언론사가 아니라 대통령실에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