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국가 상대 4·3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일부 인용’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4·3 생존 수형인과 유족 A 씨 등 3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오계춘 할머니 등 4명의 청구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계춘 할머니의 경우 4·3 당시 자녀가 사망한 점이 인정돼 위자료 846만 원을 받게 됐고, 나머지 원고 3명도 추가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원고 28명이 원심과 같은 판단을 받으면서 상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애월읍 소길리 4·3길 개통…“아픈 역사 기억”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 도내 7번째 4·3길이 조성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3)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사무소에서 4·3길 조성 개통식과 이를 기념하는 걷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조성된 4·3길은 소길리 사무소를 시작으로, 할망당 4·3성과 잃어버린 마을 윤남비와 원동 등 4·3 유적과 마을명소 11곳을 탐방하는 8km 구간의 코스입니다.

도의회 ‘내년도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돌입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넘은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41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오늘부터 교육위원회를 시작으로 제주도와 행정시,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내달 6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앞서 제주도는 올해보다 10.5% 늘어난 7조 639억 원을, 도교육청은 16.7% 늘어난 1조 5,935억 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제출했습니다.

학교비정규직 내일 파업 예고…급식 등 차질 우려

모레(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으로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제주도교육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교육청은 학교별로 파업 참여율에 따라 간편식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급식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개인적으로 도시락을 갖고 오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교직원을 대체 투입하거나 통합교실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파업 당일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