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내년엔 내려갈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영향도 있지만 정부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즉 공시가 현실화율을 세금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년 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를 10년 안에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죠.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내년 현실화율은 평균 72%가 넘는데요.

하지만 이대로 추진할 경우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공시가 인상 계획을 되돌리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은 평균 69%로 올해보다 2.5%p 낮아지는데요.

시세가 9억 원이 안 되는 아파트는 1.3%p, 9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5.9%p 낮아집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재산세 부과 기준도 함께 손 볼 계획인데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세금 부과 기준인 과표를 산출하는데, 1주택자에겐 이 비율을 더 낮춰주기로 했고요.

세 부담이 급증하는 걸 막기 위해 과표 상승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과표상한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