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8배’ 산림 훼손 개발업자 항소심서 감형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업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벌금 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훼손된 산림에 묘목을 심어 복구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해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에서 나무 천 4백여 그루를 베어내는 등 축구장 8개 면적을 넘는 6만여 ㎡의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