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쓰레기 섬 느는데…일회용품 규제는 ‘느슨’

[앵커]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이 늘면서 우리나라 섬들이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전에 폐플라스틱을 줄이는 게 더욱 중요할 텐데요.

오늘부터 카페와 음식점,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이 대거 퇴출됩니다.

종이컵, 비닐봉투는 물론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다만 1년간은 단속이 아닌 '계도'를 하기로 해 논란입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회용품, 한번 쓰고 버리면 되니까 참 편리합니다.

카페나 편의점, 마트 등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일회용 컵, 빨대 같은 플라스틱 일회용품입니다.

2019년 418만 톤이던 폐플라스틱은 2년 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용품 쓰레기들,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천혜의 절경'이자 '청정 바다'의 상징.

한려해상 국립공원입니다.

통영에서 배로 15분 거리인 학림도에 도착하자….

곳곳이 쓰레기 천지입니다.

스티로폼 어구에 플라스틱 물병, 라면 봉지까지….

주민들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인접한 섬들도 마찬가집니다.

움푹한 해변마다 '쓰레기장'이 됐지만, 섬에는 '관리의 손길'이 잘 닿지 않습니다.

[강순성/국립공원관리공단 해양관리팀장 : "접근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많아서 월 1회, 또는 분기에 1회 정도밖에 (수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한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 달에 한 번쯤 자원 봉사자들도 찾아온다는데요.

20여 명이 3시간 동안 모은 게 무려 4천 리터 분량입니다.

[김정수/인제대 미래인재교육원 팀장 : "해양쓰레기라면 해변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비탈진 산속에까지 이렇게 폐어구들이나 스티로폼이 나와 있어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 엄청난 쓰레기들, 육지로 옮겨 소각해야 하는데 일반 선박으론 무립니다.

크레인이 달린 정화 운반선이 필요한데 통영엔 한대뿐이고 전국적으로도 10대 수준에 그칩니다.

결국, 몇달 씩 어렵게 쌓아 놓은 쓰레기들은 해류나 태풍이 오면 바다로 다시 휩쓸려 가기도 한다는데요.

이렇게 일회용품 쓰레기 상당수가 바다로 흘러갑니다.

우리나라 바다 쓰레기의 88.5%가 플라스틱 쓰레기인데요.

이 문제를 처리할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강에서 내려온 쓰레기는 환경부, 바다에 떠 있는 건 해수부, 해안으로 떠밀려온 건 지자체가 각각 수거 책임을 집니다.

여기에,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는 '천연기념물'로 문화재청과 국토부 관할이기도 합니다.

책임 주체가 여러 곳으로 분산돼,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 조율이 중요한데요.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지난해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컨트롤타워',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본회의는 고작 한 번만 열렸습니다.

[김경신/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방치가 되면 미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영향이 큰 도서는 쓰레기가 많고 적고와 관계없이 먼저 치워주는 그런 정책들이 부처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겠죠.

정부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을 더욱더 확대하는데요.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카페와 음식점에서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외에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과 마트, 제과점에서도 돈을 받고 팔던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대형 상점에서 제공하던 비흘림 방지 비닐도 퇴출되고, 야구 경기장 등에서 쓰이던 플라스틱 응원용품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치는데요.

손님이 많은 시간 다회용 컵이 부족하거나 손님이 요구할 때,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규제를 대신한 자율적인 감량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일회용품 정책이 번번이 속도 조절에 실패하면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한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김신형/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