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부산시교육감 조건부 동의

[앵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유치원과 초등, 중등교육 예산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이 교부금 개편안을 요구했는데 부산시교육감 등은 조건부 동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청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참석 일정까지 변경하며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전국 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교육세 가운데 3조 2천억 원가량을 지역대학과 평생교육에 지원하는 정부안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 중도·보수 교육감들은 한시적 지원이라는 조건하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윤수/부산시교육감 :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만들 때까지 한 2, 3년간 경우에 한해서 각 지역 교육청에서도 서로 지역 대학도 살리는 의미도 있고 아주 짧은 기간 내이지만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근거 중 하나는 최근 학령 인구 감소와 세수 확대로 교부금이 많이 증가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9년 60조 5천여억 원에서 올해는 80조를 넘어 34%가량 증가했고 이 때문에 부산교육청 적립 기금도 2019년 3천9백억에서 올해 1조 6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교육청은 기금 적립금이 늘어난 것은 세수 확장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교육재정이 과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은경/부산시교육청 예산기획과장 :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노후학교 시설개선, 그리고 미래교육환경조성 등 꾸준히 교육재정이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재정이 과다하다는 말은 저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한시적 재편이 지역대학과 교육청의 상생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