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사하는 국회, 핵심예산 2/3도 못썼다

[앵커]

이런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곳, 바로 국회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책정된 예산은 집행이 잘 되고 있을까요?

KBS가 조사해보니 지난해 상당수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7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박혜진 기잡니다.

[리포트]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려면 세미나나 공청회를 열어야 하고 연구 용역도 해야 하는데, 역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예산, 잘 쓰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에는 책정된 76억 원 중 3분의 2를 채 못 썼고 올해 7월 말까지 집행률도 25% 수준에 그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행사 건수가 줄었고, 언론 지적 등을 받아들여 엄격한 규정을 따랐다는 게 이유입니다.

표절과 비공개 같은 연구 용역 비리가 잇따르면서 사용 요건을 강화해 계획보다 덜 썼다는 겁니다.

[국회 보좌관/음성변조 : "사무처에서 증빙을 하라고 할 때 기준 자체가 좀 늘었고, 보좌진 단계에서 이미 많이 좀 조심을 하고…."]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감시한다고 해서 예산을 쓰질 못한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돈을 엉터리로 써왔단 얘기가 아닌가…."]

하지만 내년도 예산엔 올해보다 오히려 10억 원 늘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국회 통합디지털 센터 건립 예산의 불용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134억 원이 배정됐는데, 7월 말까지 2,300만 원을 썼습니다.

집행률이 0.2%도 안 됩니다.

업체 선정을 못 한 탓입니다.

내년 착공도 불투명한데도 여전히 3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국회 예산 심의의 가장 핵심은 감액이에요. 자기 내부 살림조차 쓰이지도 못하는 돈을 제대로 삭감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존재 목적에 좀 위배된다…."]

국회 예산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집행률이 70%에 미치지 못한 사업은 40개.

쓰지 못한 예산은 281억 원 수준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왕인흡/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