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9개 사업에서 24조 원 넘게 못썼다…‘심각한 예산 비효율’

[앵커]

KBS는 정부 예산이 국민 세금이 제 때 적절한 곳에 쓰이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최근 3년치 예산을 나라살림연구소와 전수분석 해봤습니다.

먼저 예산을 받았지만 다 쓰지 못해서 남은 예산, 이른바 '불용예산' 문제를 짚어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공 관광단지로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 온천 휴양마을, 2년 전 예산 편성 땐 2023년이면 완성된다고 했는데 공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인근에 있는 민간 시설과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설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역주민 : "이렇게 방치되니까... 하면 하는가보다 안 하면 안 하나보다 그런 마음..."]

이렇게 사업이 멈추면 예산도 멈춥니다.

지난해 10억 원, 그리고 올해 15억 원의 국가 예산이 배정됐는데, 모두 쓰지 못한 예산, 불용 예산이 됩니다.

신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한 GTX C 노선은 서울 창동역사를 지하화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사업이 멈추면서 2년 치 예산 1,500억 원 중 채 20억 원도 쓰질 못했고,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도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170억 원 중 12억 원만 집행됐습니다.

이 같은 불용 예산을 살펴보기 위해 KBS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예산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을 추렸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진 사업은 모두 869개였습니다.

2년 동안 배정된 예산이 각각 47조 원이 넘는데, 지난해 남은 예산이 24조 원이나 되고,(48%) 올해는 7월까지 4분의 1을 채 못써(23.4%) 36조 원이 남아있습니다.

취재한 사업들의 경우 앞으로도 집행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평균적으로, 절반도 못 쓰는 예산이라면 줄여야 하지 않나 싶은데,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거의 그대로입니다.

못 쓴 이유가 뭔지, 담당부처가 제출한 사유도 분석해 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이란 답이 가장 많았고, 사업 절차가 지연됐다, 앞으로 하겠다, 인원이 부족해 예산도 덜 썼다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불용률이 높은 사업은 관리하고 있지만, 코로나 관련 불용이나 연차별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일률적 감액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 이상훈/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근희 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