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앵커]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와 메가시티, 둘 다 속하지 않는 유일한 광역단체로 상대적인 소외감이 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여섯 달 전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도는 제주와 세종, 강원 3곳으로 늘었고 정부는 특별행정기관의 지자체 이관 등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7월 : "제주, 세종, 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특례를 확대해서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지역 주도형 발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4월 처음 발의한 뒤 일곱 달 만에 열린 공청회에서 법안소위는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한 뒤 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전북의 지역적 경제적 특성을 살려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국토 균형 발전과 전북의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과 관련한 조항이 담겼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일 처리 되도록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법을 통해서 앞으로 전북 발전의 큰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법안소위는 또 안호영, 한병도, 정운천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의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를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운천/국회의원/국민의힘 : "첫 단추를 끼웠고 앞으로 짧은 시간 안에 협치의 성과물이 결과적으로 꼭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의 특별자치도 추가 설치 요구에 대한 정부의 부담 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한병도/국회의원/민주당 : "행안위 법안 심사 소위는 통과를 했지만 앞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저희들이 원팀으로 반드시 통과시켜내겠습니다."]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연내 최종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