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대리기사가 사고 냈는데 내 전 재산 날린다?”…대리운전 중 사고 책임은?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호모 이코노미쿠스
■ 방송시간 : 11월29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장명관 손해사정사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1129&1

[앵커]
경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녹취]
"대리 부르셨죠?"
"네? 네"
"뭐, 뭐야?"

[앵커]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며 제대로 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장명관 손해사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정사님.

[답변]
네, 안녕하세요.

[앵커]
보통 술자리 끝나면 차 어떻게 하세요?

[답변]
저는 차를 안 가져가는 편입니다.

[앵커]
대리 안 부르세요?

[답변]
왜냐하면 대리운전 주위에 분쟁이라든지 사고 이런 부분에서 완벽한 보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 나게 되면 골치 아픈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차를 안 가지고 가서 대리를 안 부르는 편이죠.

[앵커]
운전대를 대리기사에게 맡겼는데 취기에 눈이 감길 쯤 쿵 하는 소리, 사고가 났다. 이러면 그 현장에서 저는 어느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됩니까? 제가 가입한 보험사? 아니면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사?

[답변]
일반적으로 대리운전업체가 보험이 가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운전업체를 통해서 연락해서 해당 보험사하고 사고 접수를 마치시면 됩니다.

[앵커]
제가 이건 사고 유형별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대리운전기사가 쾅 박아서 다른 차량에 손해를 입혔다. 이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줍니까?

[답변]
보통 업체 보험에서는 대물 한도는 1억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앵커]
그런데 요즘 고가의 외제 차 같은 경우는 1억 훨씬 견적이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답변]
그럴 수도 있죠. 요새는 고가 외제 차는 3~4억을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그 차를 전손 시켰다고 한다면 3~4억의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앵커]
그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그럼 1억까지밖에 안 되죠, 대리운전업체에서는. 그러면 나머지 손해는 그 차주가 대리운전기사하고 차주인 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앵커]
그러면 내가 대리기사를 부른 사람, 그리고 대리기사가 같이 나눠서 부담해야 된다?

[답변]
같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앵커]
그 비율은 어떻게 나눠요?

[답변]
비율은 케이스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차주한테 책임은 확실히 있어요. 아무리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차주한테 운행자 책임은 있지만 그 비율에 따라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발생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100% 대리기사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

[답변]
네.

[앵커]
다른 차량을 다치게 했는데 동시에 내 차도 파손됐다, 이러면 대리운전업체가 가입돼 있는 보험사에서 내 차까지 보상을 해줍니까?

[답변]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뭐냐하면 이게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3000만 원까지밖에 보상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한두 달 전에 이게 5000만 원으로 상향이 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5000만 원 이상의 차가 지금 시중에는 되게 많잖아요.

[앵커]
5000만 원이면 그랜저죠, 이제.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급들의 차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외제 차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만약에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했는데 내 차가 많이 파손됐다. 그러면 업체에서 50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고스란히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내가 안게 된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때는 내가 가입한 내 자동차 보험으로 그거 해결할 수 있나요?

[답변]
그게 여러 가지 면책 사유하고 운전자 한정, 나이별 한정을 걸어놓고 이제 뭐 가족 한정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따로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가입하는 특약이 1개 있거든요. 이거는 보험사마다 상품명은 다릅니다. 특약 이름은 다 다른데 대리운전 특약이라고 해서 이거를 가입하게 되면 내 차에 대해서도 내 보험에서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앵커]
보험료는 얼마 정도 됩니까?

[답변]
한 1년에 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만 원보다 저는 낮다고 알고 있는데 한 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차가 다치게 되면 골치 아픈 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보통 30만 원. 이거는 제가 내요? 대리기사가 내요?

[답변]
이게 대리업체 보험에서 보험처리를 받으면 5000만 원까지 보상은 되지만 대신 30만 원은 빼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만 원은 이건 차주든 대리운전기사든 책임을 져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이것 때문에 분쟁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서 올라오는 분쟁들 보면 대부분 이 3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부분 때문에 분쟁이 많은 거죠.

[앵커]
그럼 현장에서 대리기사한테 바로 받는 게 제일 나은 건가요?

[답변]
받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고 안 주는 경우는 아니면 차주하고 같이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게 제일 좋고 이런 분쟁이 많아요. 다음 날 됐는데 대리기사님들이 연락을 안 받는다.

[앵커]
물론 극히 소수겠지만.

[답변]
극히 소수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사고 당시에 어떻게 해결할지를 잘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앵커]
지금까지는 다른 차량을 다치게 했을 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봤고 대물을 봤는데 대인의 경우. 내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이런 경우는 상상하기 싫지만 사망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는 그때는 보상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
이게 대리운전업체에 가입돼 있다 보험이. 그러면 당연히 피해자는 보호가 되어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으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대리운전업체에 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을 경우, 그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대리기사가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답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업체를 통해서 콜을 한다고 하잖아요. 업체를 통해서 전화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가입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콜을 할 때 미리 물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리기사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보통 보험증권을 다 가지고 계세요. 보험증권을 보여달라. 아니면 그리고 업체 소속의 대리기사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실명 여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앵커]
만약에 사고를 낸 대리기사가 아무 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체?

[답변]
그게 총체적 난국이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저한테 물어보셨다시피 그럴 경우 일어나면 안 되는 사고지만 만약에 사망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진짜 사람이 많이 다쳐서 식물인간 되는 사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대리운전업체는 보험이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그러면 내 보험에서, 내 차량 보험에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도가 있어요. 왜냐? 책임보험밖에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한도가 부상 당했을 경우 한도가 3000만 원, 사망했을 경우 1억 5000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례를 한 개 소개시켜드리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손해액을 따져보니까 치료비, 병원비, 수술비 그리고 후유장해, 간병비 다 하니까 십몇억이 나오는 거예요.

[앵커]
전 재산 다 날릴 거 같은데 그렇게 되면.

[답변]
그렇죠. 그런데 아까 한도가 얼마였어요? 해봐야 1억 8000, 합쳐봐야 1억 8000이잖아요. 그래서 10억 이상의 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앵커]
대리기사가 돈이 없다고 나오면 내가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

[답변]
연대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누구한테든 청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이런 대리운전업체를 통해서 꼭 확인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앵커]
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서 아예 업체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대리기사분들도 간혹 계시잖아요.

[답변]
계세요. 이게 업체마다 대리운전기사를 등록하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을 가입시키는 조건. 이런 조건에서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사고 경력이 많은 사람 당연히 대리기사로 안 받아주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만약에 일을 하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뭔가를 호객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할 때 이런 거 꼭 조심하세요. 하나 더 당부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대리운전을 이용했어요. 집 앞에까지 다 왔어요. 다 왔는데 이제 다 왔으니까 음주단속 피했다 이거예요. 다 왔으니까 차 키 주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차하다가 사고 낸다든지

[앵커]
그러면 음주운전 되니까 그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답변]
그렇죠.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끝까지 주차까지 대리기사에게 맡겨라.

[답변]
확실히 끝나고 술 마셨으면 차 키를, 핸들을 아예 안 잡아야 된다.

[앵커]
듣고 보니까 집에서 아예 차를 안 가져가는 사정사님 방식이 제일 최선인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제일 좋죠. 주차할 데도 없고.

[앵커]
알겠습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장명관 사정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