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거부 시멘트 차량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尹 “불법과 타협 안 해”

[앵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업무개시명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 발동되는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 운송 차량에 우선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결정됐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시멘트 운송 차량에 우선 발동됐습니다.

국토부가 현장조사를 거쳐 명령서를 송달하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등의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 철도 노조원들은 상대적으로 근로 여건이 낫다면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송상엽/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