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尹 “불법과 타협 안 해”

[앵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관련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발동됐습니다.

우선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며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결정됐습니다.

우선은 시멘트 운송 차량이 대상입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지난 2004년 관련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전국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현장조사를 거쳐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하게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를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명분 없는 요구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하철과 철도 등의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가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은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