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지하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울시는 반지하나 고시원, 옥탑방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집수리 등을 지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30일) ‘주거 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반지하나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환경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지난 9월 ‘반지하 거주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는 등 주거유형별로 주거 안전망 지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토대로 주거 유형별로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주거 유형별로 보면 ‘반지하’는 매입 후 신축하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등 점진적으로 줄이고 ‘노후 고시원’의 경우 매입하거나 공공기여를 활용해 안전시설이나 공유주방 등이 마련돼있는 ‘서울형 공공기숙사’로 바꿀 계획입니다.

또 ‘옥탑방’은 집수리를 통해 단열‧안전 등 환경을 개선하고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가도록 보증금이나 이사비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침수된 적이 있는 반지하 건물을 우선 매입한 뒤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 취약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26년까지 이 같은 ‘안심주택’ 1만 6천4백 호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개별 신축이 어렵다면 ‘주택 공동개발’을 추진해, 기존 반지하를 없애면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물량만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해 기존 세입자가 다시 입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옥탑방의 경우, 내년부터 50곳을 시작으로 4년 동안 350곳을 대상으로 단열이나 안전기준에 맞게 수리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와 SH 공사를 중심으로 민간 기업과 협약을 통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