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탐사 ‘한동훈 장관 접근 금지’ 조치는 정당”

대법원이 유튜브 매체 '더탐사'에 내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접근금지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더탐사 기자 A씨가 제기한 재항고에 대해, 해당 조치는 정당하고 법률 위반이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8월과 9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미행하고 자택 주변을 배회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