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런 식의 대화 그만…복귀 안하면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

정부와 화물연대가 다음 교섭 일정을 잡지 못하고 2차 교섭을 마무리한 데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런 식의 대화는 그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만나면 내용을 왜곡해서 외부로 전달하고 한편에서는 법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 장관은 “대화니 협상이니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이용만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빌미를 안 주는 게 빨리 복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완전 폐지도 시사했습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면서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주, 운송사, 차주로 연결되는 다단계 운송 구조나 운임 최저입찰 적용 문제에 있어 차주들의 처우개선과 운송 사업 구조 자체를 더 선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또,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원래 행정명령은 가처분 대상이 아니”라면서 “가처분 신청 하려면 하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국민들도 빨리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품절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유 수송 과정과 재고 등을 매일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추가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