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오등봉공원 절차 재개…의혹 해소는?

입력 2022.11.30 (19:12) 수정 2022.11.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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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공익소송을 지난주에 법원이 기각했죠.

오등봉공원을 둘러싼 행정 절차상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봤는데, 앞서 본 뉴스에서처럼 제주시가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취임하신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시장으로서의 100일, 소회가 있으시다면요?

[앵커]

본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지난주에 환경단체와 도민 28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앵커]

내용을 좀 볼까요.

소송제기 측에선 비공원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에 따른 경관 훼손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비공원 시설 비율이 당초 제주시가 불수용했던 때보다 오히려 낮아져 문제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래도 일각에선 아파트 전체 규모가, 세대수만 보더라도 2배 이상 늘어서 비율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빠졌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문제없다고 했어요.

원고 측에선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앵커]

이번 선고 내용과 관련해 항소 기한이 12월 7일입니다.

환경단체 등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앵커]

향후 선고 결과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정상 추진하신다고요?

[앵커]

공원시설의 경우 현재 토지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죠.

규모와 착공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앵커]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의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요?

[앵커]

현재 제주시만 보더라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새로운 지역에 대규모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등봉공원 사업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초등학교 신설 계획도 잡혀서,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앵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제주도가 제주도감사위에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앵커]

자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직접 환경단체와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하겠다 하셨어요.

대화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의혹 해소의 기준은 뭘까요?

[앵커]

시민들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앵커]

시장께서 취임 때부터 갈등해소를 위한 끊임없는 만남과 대화를 약속하셨어요.

앞서 의혹을 해소할 때까지라고 언급하신 만큼, 신뢰 있는 시정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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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담] 오등봉공원 절차 재개…의혹 해소는?
    • 입력 2022-11-30 19:12:45
    • 수정2022-11-30 20:13:10
    뉴스7(제주)
[앵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공익소송을 지난주에 법원이 기각했죠.

오등봉공원을 둘러싼 행정 절차상의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봤는데, 앞서 본 뉴스에서처럼 제주시가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취임하신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시장으로서의 100일, 소회가 있으시다면요?

[앵커]

본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지난주에 환경단체와 도민 28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에 공식적인 입장은 없었는데, 어떻습니까?

[앵커]

내용을 좀 볼까요.

소송제기 측에선 비공원시설,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에 따른 경관 훼손을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비공원 시설 비율이 당초 제주시가 불수용했던 때보다 오히려 낮아져 문제 없다고 판단 했습니다.

그래도 일각에선 아파트 전체 규모가, 세대수만 보더라도 2배 이상 늘어서 비율로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하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또, 환경영향평가에서 4계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빠졌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문제없다고 했어요.

원고 측에선 납득 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앵커]

이번 선고 내용과 관련해 항소 기한이 12월 7일입니다.

환경단체 등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요?

[앵커]

향후 선고 결과는 예상하기 힘들지만, 대법원까지 간다고 하면 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정상 추진하신다고요?

[앵커]

공원시설의 경우 현재 토지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 중이죠.

규모와 착공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앵커]

비공원 시설인 아파트의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요?

[앵커]

현재 제주시만 보더라도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이 모자라는 상황인데, 새로운 지역에 대규모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등봉공원 사업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초등학교 신설 계획도 잡혀서, 특혜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앵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제주도가 제주도감사위에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의혹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앵커]

자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직접 환경단체와 시민들을 만나서 대화하겠다 하셨어요.

대화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의혹 해소의 기준은 뭘까요?

[앵커]

시민들께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앵커]

시장께서 취임 때부터 갈등해소를 위한 끊임없는 만남과 대화를 약속하셨어요.

앞서 의혹을 해소할 때까지라고 언급하신 만큼, 신뢰 있는 시정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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