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실 다져야”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완주군, 비봉 돼지농장 매입…‘세금 낭비’논란”

완주신문입니다.

완주군이 매입하려는 비봉 돼지농장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해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기삽니다.

신문을 보면 완주군이 63억 원을 들여 비봉면 돼지농장을 매입하려는 계획에 대해 완주군의회가 사업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세금 낭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주군은 지난 8월 비봉면 돼지농장을 매입하기로 봉산리 주민 등과 협약하고 매입한 돼지농장에 경관사업이나 기업유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의원, 장류·절임 회사 감사해야”

열린순창입니다.

순창군의회 일부 의원들이 순창군이 출자하고 출연한 장류와 절임 회사에 대해 감사를 요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일부 순창군의원들이 미생물산업사업소가 지도·감독하는 두 회사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3년동안 적자나 부채가 3억원에서 많게는 20억원에 이른다며 감사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순창군의회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의회 차원의 감사 요청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연에너지파크 조성 부진…이유는?”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이 110억원을 들여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을 보면 부안군의회는 내년까지 끝내기로 한 자연에너지파크 조성 사업의 공정률이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를 묻고 사업비 증가를 부추긴 업무 추진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부안군은 사업부지 보상문제가 남아있고 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해 지체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제시·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망’”

김제시민의 신문입니다.

최근 열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최악의 행정사무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무주신문 역시 올해 처음 무주군의회 주민방청단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찾았는데 긴장감이 없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기대보다는 실망스럽다는 평가를 남긴 시군의 행정 사무감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제시민의신문과 무주신문을 동시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먼저, 김제시민의신문 남성훈 기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건가요?

[답변]

네, 행정사무감사의 딱딱한 사전적 의미를 대신해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지자체가 진행했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적절하게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행해지는 시의회 의정활동 중 하나로서, 시민들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권한을 부여받은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평소보다 더욱 엄중함이 요구되며, 시민들 역시도 혈세가 적재적소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여졌고, 그에 대한 결과는 또 어떠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앵커]

김제시의회도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답변]

네, 이번 김제시 행감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진행된 만큼 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시간관계상 가장 눈에 의는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졌던 공무원의 승진 및 채용비리와 관급 발주사업과 관련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른 한편, 행감 첫 날에는 방송촬영 분량이 다 나왔다면서 감사가 중지돼 지켜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앵커]

기대보다는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켜보니 어땠나요?

[답변]

네, 김제시의회는 9일간의 행감을 통해 김제시 56개부서를 들여다 봐야 했습니다.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발생된 문제점을 파악한 뒤 피감부서를 상대로 부족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행감장에서 전반적인 설명과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피감부서의 회피성 발언에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주저리 주저리 덕담을 늘어 놓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마치 평소 진행됐던 의원간담회를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앵커]

네, 김제시의회가 이번 평가를 귀담아 듣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선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엔 올해 처음으로 군의회 주민방청단을 운영한 무주 지역 알아볼까요.

무주신문 연결합니다.

신주혁 미디어국장님, 무주군의회 주민방청단 새로운 시도인데요,

어떤 계기로 주민방청단을 운영하게 됐나요?

[답변]

네, 일 년에 한 번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 지난 1년 동안 군 행정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또 군의원들이 꼼꼼한 준비를 통해서 중요한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무주신문에서는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주민의 시각으로 직접 보고 평가한 내용을 보도할 목적으로 주민방청단 5명을 무주신문과 밴드를 통해 공개 모집했는데요,

이들은 군의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중계 영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했습니다.

[앵커]

이번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는 특히 초선의원들의 활약이 기대됐다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죠?

[답변]

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한 무주군의회 의원 6명 중 5명이 초선입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있었죠.

주민방청단에 참여한 개개인에 따라 평가는 조금 차이가 있었지만, 과거 행감에서 나온 지적이나 질문을 거의 비슷하게 반복하거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단순한 현안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무주천마클러스터의 기부채납 문제나, 아동 청소년복지 문제, 갈수록 늘고 있는 빈집 문제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현안들이 많이 언급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주민방청단의 활동에 관심이 가는데요,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답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거나, 모든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죠.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무주신문은 앞으로도 독자와 함께 행정과 군의회를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주민방청단 같은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주민방청단의 활동이 꾸준히 이어져 무주군민들이 의회활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