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감사에 인건비 차등 인상안 ‘우려’

[앵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에 집중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인데요.

최근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이 연구회를 통해 지원이 아닌 통제를 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최근 3주 동안 출연연의 경상 기술료 현황을 특정 감사했습니다.

경상 기술료는 출연연이 기술 이전을 할 때 기술에 대해 받는 사용료입니다.

연구회는 감사를 통해 기관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점검해보고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과학기술계에서는 지원보다 통제에 목적을 둔 감사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8월에도 연구회가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출연연의 기관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인건비 총액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인상률 차등 조정은 출연연 간 갈등 유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확/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수석부위원장 : "출연연 간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창의적이어야 할 연구 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기재부가 연구회를 통해 정원 감축을 요구하며 강제 구조조정을 시사하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연구회가) 기재부를 대신해서 소위, 대신 칼을 휘두르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연구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원기능을 오히려 상실하게 될 것이다."]

연구회는 인상률 차등 조정과 관련해 "연구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