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직접 기소
입력 2022.11.30 (21:52)
수정 2022.11.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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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장흥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강진원 강진군수를 광주고등검찰청이 직접 기소했습니다.
항고 사건을 재수사한 광주 고검은 공범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강 군수에 대한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한 식당에서 동행한 A씨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항고 사건을 재수사한 광주 고검은 공범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강 군수에 대한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한 식당에서 동행한 A씨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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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검, ‘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직접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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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30 21:52:25
- 수정2022-11-30 21:54:39
광주지검 장흥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강진원 강진군수를 광주고등검찰청이 직접 기소했습니다.
항고 사건을 재수사한 광주 고검은 공범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강 군수에 대한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한 식당에서 동행한 A씨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항고 사건을 재수사한 광주 고검은 공범에 대한 법리 검토를 거친 결과 강 군수에 대한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 4월 한 식당에서 동행한 A씨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지만,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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