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로 권한 이양 조례특례 방식으로 전환해야”

입력 2022.11.30 (21:58) 수정 2022.11.30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이양된 권한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방시대 출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천6백여 건의 중앙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대부분 사무 이양 방식으로 최종 입법 형성권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교수는 이어 고도 자치권 실현을 위해선 조례특례 방식으로 전환해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로 권한 이양 조례특례 방식으로 전환해야”
    • 입력 2022-11-30 21:58:45
    • 수정2022-11-30 22:00:42
    뉴스9(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이양된 권한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방시대 출범,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열린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4천6백여 건의 중앙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됐지만 대부분 사무 이양 방식으로 최종 입법 형성권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 교수는 이어 고도 자치권 실현을 위해선 조례특례 방식으로 전환해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