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개…‘산양 GPS’ 대체

[앵커]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오랜 기간 이어지면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와 환경부 사이에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원주지방환경청장과 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 등 각 기관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관과 단체 간 이견으로 2년 이상 협의가 중단된 오색케이블카 설치 환경영향평가를 재개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 결과, 세부이행방안이 조정됐습니다.

민원의 핵심인 산양 GPS 조사는 기존 문헌 조사로 대체하고, 시추조사는 환경영향평가단계가 아닌 공사단계에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정준화/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 :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개월 동안 서로 조정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은 재보완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평가를 재개하겠다며, 사업 예정지의 환경적 가치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정환/원주지방환경청장 : "사업예정지가 보호 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국립공원입니다. 평가사항에 보완돼서 제출되면 전문기관의 검토라든지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같은 날 환경단체는 전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과장을 업무상 배임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6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양양군 편의를 봐주는 내용을 담은 '확약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정인철/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 : "환경청과 강원도, 양양군이 비밀리에 만나서 이 재보완서 작성을 용이하게 하는 '세부이행방안'이라고 하는 확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환경단체의 반발과 함께,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원주환경청이 재보완서를 승인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전망입니다.

양양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서류를 작성해 올해 안에 환경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