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765명에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전체 대상자 30%

정부가 시멘트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 765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시멘트 화물차주 445명에게 이어 오늘(1일) 320명을 추가해 전체 조사 대상자 2,500명의 30.5%인 756명에게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9개 운송사에 대해선 회사 측에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전날까지 명령 대상 운송사 중 약 4분의 3에 대해 현장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명령서는 화물차주 개인에게 명령서가 전달돼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운송사를 상대로 추가 현장 조사를 벌이고,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된 업체의 운송 재개 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시멘트 출하량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시멘트 출하량은 4만 5천t으로, 지난달 29일 2만 1천t과 비교해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출하량인 20만t과 비교하면 여전히 운송 차질로 물량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지난달 30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64% 수준입니다.

지난달 28일 평시 대비 28%까지 떨어졌던 반출입량은 이후 회복하고 있고, 반출입량이 많은 부산항은 평소보다 78%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약 6천750명이 17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거나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