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뒤 강제 전역’ 故 변희수 하사 순직 불인정

성전환 수술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이 비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육군은 오늘(1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하사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전문위원 5명과 현역군인 4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육군은 전했습니다.

또,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하면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 사망하면 통상 순직자로 분류되지만, 군인사법은 고의·중과실 또는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육군은 변 하사의 성전환 수술 이후 생긴 신체 변화를 ‘심신 장애’로 보고, 2020년 1월 강제 전역 처분했습니다.

이에 변 하사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변 하사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육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4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심사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