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여당, 화물연대와 협상·안전운임제 논의 즉각 나서야”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과 안전운임제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등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고 국민경제를 파탄이 나도록 하는 현재 상황의 모든 책임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대화를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것이 무슨 특권인 마냥 행동하고 있다”며 “지난달 24일 화물연대 파업 이후 두 차례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만났지만, 국토부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협상이 불가하다, 국회에서 논의하라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국민의힘에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되고,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니 국토위 회의를 열어 법안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런데 지난달 29일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토위 모든 회의 진행을 거부하겠다는 게 여당의 공식입장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국토부는 지난 6월 노정 합의를 통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면서 “그러던 정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품목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며 말을 바꾸자 화물노동자들이 생계를 멈추고 거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이에 동조하면서 안전운임제 문제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무책임한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 파업을 초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등에 대해선 “대통령, 정부, 여당 모두 대화는 거부한 채 불법을 운운하며 생계를 포기하고 거리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노사 대화와 타협을 만들어낼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여주기식 교섭이 아니라 지난 6월 노정합의 약속을 책임지는 자세로 화물노동자와 대화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역시 안전운임제 지속추진과 품목확대를 위한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만약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무책임한 자세로 법안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