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일당 800억원 규모 재산 동결

입력 2022.12.01 (18:20) 수정 2022.12.0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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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민간 사업자들의 재산 800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9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어제(30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인용한 전체 추징보전 금액은 4,400억여 원이고, 이 가운데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김 씨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800억여 원입니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묶는 절차로, 김 씨 등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진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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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대장동 일당 800억원 규모 재산 동결
    • 입력 2022-12-01 18:20:42
    • 수정2022-12-01 18:27:21
    사회
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민간 사업자들의 재산 800억 원이 동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9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어제(30일)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인용한 전체 추징보전 금액은 4,400억여 원이고, 이 가운데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김 씨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800억여 원입니다.

추징 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익을 묶는 절차로, 김 씨 등은 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진 동결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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