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외

계속해서 주요단신 정리해드립니다.

7단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과 카지노업 신규 허가 권한 이양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을 의결했습니다.

행안위는 다만 36건 과제 중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강화와 도조례 위임 등 2건은 삭제했습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감귤데이 행사 개최…상인 “고당도 상품 출하해야”

전국 최대규모 감귤 공판장 상인들이 제주 감귤의 품질을 높여야 경쟁력이 있다는 의견을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서울 농협가락공판장 상인들은 가락시장을 찾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감귤 등 과일의 주요 구매층이 자녀를 가진 여성인 만큼 지금보다 고당도 상품을 출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조생 감귤의 평균 당도는 11에서 12브릭스로, 5kg 기준 7에서 8천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선 12월 1일 감귤데이를 계기로 오는 9일까지 30%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탐나는전 10% 할인 50만 원으로 일시 상향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할인 발행 제한액이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1인당 30만 원 한도로 탐나는전을 할인 발행했지만 당초 예정했던 예산의 절반 정도만 소진되면서 할인 발행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아울러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5~10% 결제 할인도 중복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시범운영 시작

제주도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가 오늘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먹깨비'의 중개수수료는 1.5%로 5% 이상인 민간 배달앱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도내 천여 개 업체가 먹깨비 가맹점을 신청했고 지역 화폐인 '탐나는전'으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이달 한 달간 가맹점 추가 모집과 함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 가능”

제주지법 행정1부는 음주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를 몰았다가 적발된 A 씨가 제주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서귀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 20m를 주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불특정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