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해 수사’에 “내가 최종 승인…안보체계 짓밟는 처사”

입력 2022.12.02 (12:24) 수정 2022.12.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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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서해 사건'은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보다는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반박했고,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두 명 모두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북 판단'은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이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추정한 사실이라며, 특수정보, 즉 SI까지 살펴본 뒤 최종 승인한 건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입장도 반박했습니다.

"정보도, 정황도 그대로인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로 바뀌었다"면서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도 제시 못 하면서 발표가 조작됐다고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며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족과 국민이 듣고 싶은 진실이 아니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한 반면, 검찰은 최종 책임자는 서 전 실장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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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서해 수사’에 “내가 최종 승인…안보체계 짓밟는 처사”
    • 입력 2022-12-02 12:24:23
    • 수정2022-12-02 1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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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서해 사건'은 "자신이 직접 보고받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자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판보다는 유가족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반박했고, 대통령실은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 두 명 모두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월북 판단'은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이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추정한 사실이라며, 특수정보, 즉 SI까지 살펴본 뒤 최종 승인한 건 대통령 자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입장도 반박했습니다.

"정보도, 정황도 그대로인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로 바뀌었다"면서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도 제시 못 하면서 발표가 조작됐다고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며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무리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서 많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를 자행하는 것에 대한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족과 국민이 듣고 싶은 진실이 아니라고 평가 절하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피격 공무원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한 반면, 검찰은 최종 책임자는 서 전 실장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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