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산 직전 이사와도 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해야”

'출산 전 지방자치단체 내 6개월 거주 기간' 요건을 못채워도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거주 기간 요건 때문에 지원금을 못받는다는 민원에 대해, "상당수 지자체의 경우 출산 전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출산 후에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급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해당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지 않으면 민원인은 출산하고도 어느 지자체에서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