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 처리 ‘무산’…국회의장 “송구, 8~9일 본회의”

[앵커]

국회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새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어겼습니다.

예산안과 연동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동시에 미뤄지게 됐는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께 송구하다며 정기국회 회기 안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2년 연속 법 위반입니다.

시한을 앞두고 통상 자정까지 이어지던 최종 담판 시도조차 없었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 구도를 이어가 예산안 처리가 어려웠다며 '송구하다' 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 "대한민국이 과연 위기 관리할 능력이 있는 나라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김 의장이 언급한 '정치 현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뒤로 미루라며 오히려 본회의 소집을 막아섰고, 민주당은 이를 예산안과 연계해 의장의 결단만 촉구하는 등 여러 날을 입씨름으로 허비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이전과 공공임대·분양주택 관련 예산 등 이른바 '윤석열·이재명표 예산' 공방으로 국회 예결위는 예산 심사 기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정부 예산안을 마구 칼질하는 탓에 도저히 시한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물러났어야 하는 장관 한 명을 지키고자 우리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마저 어기고 기약 없이 멈춰 선다면 국민 상식에 부합할 수 있겠습니까."]

김 의장은 일단 본회의 개최일을 오는 8일과 9일로 못 박았습니다.

최소 이틀이 소요되는 해임건의안 보고와 의결, 여기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모두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모두 정쟁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며 대승적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이윤진/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