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올라간 교부금 개편 법안…동생 예산 떼서 형님 지원?

[앵커]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예산 중 일부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확보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초중고생 '동생'이 쓸 돈으로 대학생 '형'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주체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 국립대학의 실험실.

시료 분석 장비 넉 대 모두 구매한 지 20년 안팎이 지나, 1년에 수리비만 수천만 원이 듭니다.

그러나 예산이 없어 새 장비는 엄두도 못 냅니다.

[○○국립대학교 관계자 : "(실험 장비가 노후화되고 부족해) 시료를 들고 이제 다른 좋은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연구소를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예약을 하고 사용료를 내고 방문을 해야 되고요."]

이 같은 대학의 노후장비를 개선하고 대학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1조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예산 중 3조 원 정도를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확보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의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보다 높지만, 대학 교육은 그에 못 미쳐, 예산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장상윤/교육부 차관/지난 15일 : "한정된 교육 재정 내에서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교육 분야 간 투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초·중등 학교 현장에선 당장 쓸 예산도 부족하다며 반발합니다.

[김한식/서울 노원초등학교 교감 : "장애를 가진 학생이 입학을 했을 때 사실 학교에서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본관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후관은 설치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관련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철회를 요구합니다.

[조희연/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지난달 25일 :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이 상생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균형 잡힌 접근법이 좀 필요하다. 교육 대전환의 시기에 좀 미래지향적인 과감한 교육 재정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야당도 국회 논의가 충분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특별회계를 한시 적용하는 등의 절충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신재복/영상편집:최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