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정부, 업무 복귀 현장 조사…화물연대 “기본권 침해” 외

경제 뉴스를 픽!해서 전해드리는 박태원의 픽!

첫 번째 키워드, 정부, 업무 복귀 현장 조사 …화물연대 "기본권 침해"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지 12일쨉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엿새 만에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운행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린단 방침인데요.

노동계는 정부 명령과 현장 조사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한 데 이어 인권위원회에도 조사를 요구했는데요.

정부가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은 내일 15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으로 지키세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 맘고생 하는 세입자도 늘고 있죠.

전세 만기 돼서 이사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임차인 구할 때까지 보증금 못 준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건데요.

실제로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올해는 9월을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금융감독원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활용하라고 안내했는데요.

주택금융공사 같은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와 저소득 가구에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도 있다니까요.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인지 잘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야겠습니다.

가입 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되고요.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 키워드, "집값 오르면 출산율 떨어진다"

이 둘이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건데요.

2013년에서 2019년 사이 집값이 100% 오를 때, 응답자 당 출생아 수가 최대 0.29명 감소하는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무주택자는 출생아 수 감소 폭이 최대 0.45명으로 더 컸습니다.

또, 집값 상승은 혼인율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주택 가격이 100% 오를 때, 무주택자가 결혼할 확률은 최대 5.7% 낮아지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박태원의 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