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대구 군부대 이전 ‘착착’…누이 좋고 매부 좋으려면?

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 뉴스 시간입니다.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주민들이 원치 않는 혐오시설을 반대하는 현상, 님비죠.

그런데 대표적인 '님비시설'이 최근 각 시군이 유치하려는 '핌피시설'로 바뀌어 눈길을 끕니다.

대구시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도심 군부대들인데요.

이전 대상 군부대는 제50 보병사단과 육군 제2 작전사령부 등 네 곳입니다.

대구시는 미군 부대 세 곳도 함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님비 시설, 군부대가 핌피 시설이 된 이유, 바로 이전된 군부대를 주택과 병원, 학교를 갖춘 이른바 '밀리터리 타운'으로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소멸 문제를 겪고 있는 경북의 다섯 개 시군들이 각자의 이점을 내세우며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칠곡군은 제2 작전사령부의 작전 반경 중앙에 위치하고, 대구 중심과도 가깝습니다.

또, 대구권 광역철도망과 경부선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호국 도시' 이미지를 내세웁니다.

영천시는 육군 3사관학교 등 군 관련 시설이 있고, 이전 후보지에 넓고 낮은 산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또, 대구, 울산 등과 인접하고, 고속도로와 대구 도시철도 등 탄탄한 교통인프라를 강조합니다.

상주시는 과거부터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했고, 고속도로와 간선도로 등을 끼고 있습니다.

또, 광활한 산과 평지 등 유리한 지형조건을 갖춰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의성군은 경북의 중심에 있는 데다 중앙고속도로와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과 인접하고, 낮은 지가 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민군 화합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위군은 군 공항 이전으로 군 시설의 집적화,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후보지에 개발제한구역이 없고 대구시에 편입되면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대구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대구시도 남은 터에 반도체와 로봇 등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어서 말 그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최소 3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는 걸림돌입니다.

또, 재산평가 기준 등 국방부와의 협의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2017년 충남 당진에서도 육군 한 대대의 이전이 추진됐지만 국방부가 현재가 아닌, 부지 개발 완료 시점으로 재산 평가해 사업비가 4백29억 원 상승하면서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군 부지에 공익 사업을 하는 지자체 등 시행자에게 토지 매입비를 국가가 보조하고, 기부 대 양여에 대해서는 미래가치가 아닌, 자산 처분 시 잔존가치를 평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재산평가 방식에 형평성을 높이고, 국비 지원을 확대해 공익 사업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부대 이전이 지방소멸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출산에 무기 첨단화로 군 규모는 축소되고 있죠.

최근 '이기자 부대'로 유명한 육군 27사단이 해체되면서 강원도 화천의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국방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군사시설 통폐합과 훈련장 공동이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선거 때마다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후보들의 군부대 이전 약속.

이전하려는 자치단체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도 모두 이득이 되는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더욱 세심한 대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쇼맥 뉴스 오아영입니다.

그래픽:인푸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