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공약, 얼마나 지켰을까?…이행률 27%

[앵커]

21대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2년 6개월이 됐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훌쩍 지난 건데요.

의원들이 당선 당시 내건 총선 공약, 모두 만 개가 넘습니다.

임기가 1년 6개월 남은 지금, 이 가운데 몇 개의 공약을 지켰을까요?

KBS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21대 국회 공약 이행도를 중간 점검했습니다.

오늘부터 집중 보도해 드립니다.

먼저,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252명에게 총선 당시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물었습니다.

이행했다고 답한 경우 입법과 재정 확보 여부를 검증했습니다.

이행 완료 기준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재정이 확보돼 50% 이상 집행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답변서를 보내 온 의원은 193명.

이행 완료된 공약은 2천백여 건이었습니다.

답변한 의원의 전체 공약 수, 7천8백여 건을 기준으로 하면 이행률은 27%에 불과합니다.

추진 중인 건은 62%였고, 보류라고 답한 건은 4% 정도였습니다.

40건은 아예 공약이 폐기됐습니다.

이행 상황을 추가로 확인해보니, 법안 발의조차 안 한 입법 공약이 27%, 재정 확보를 한 푼도 못 한 재정 공약이 52%였습니다.

입법과 재정에 손도 못 댄 공약만 3천여 건인 셈인데, 이제 남은 임기는 1년 6개월뿐입니다.

선거 때면 한 표를 호소하며 내거는 공약.

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공약을 이행했을 때만 홍보하고, 보류나 폐기는 소리소문없이 이뤄집니다.

이슬기 기자가 아직 지키지 못한 총선 공약, 직접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인천 대표 관광자원'이 된다던 고층 전망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2년 반 전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전망대를 아는 주민은 찾기 힘듭니다.

[인근 주민 : "(수봉한빛타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인근 주민 : "(여기) 오기는 자주 오는데 못 들어봤어요."]

250억 원이 드는 사업이지만 설계 용역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수봉스카이워크로 (이름을) 바꿨어요. 시비하고 국비 같이 들어가요. (예산은) 따야 돼요. 계획은 세웠어요."]

경사지가 많은 부산 용호동.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야외 에스컬레이터 건설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보지도 정하지 못했습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땅을 진짜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비용은) 구청이 댈 수도 있고 독지가가 대실 수도 있고 한데…."]

총선 단골 공약인 공공기관, 공공시설 유치 약속, 현재 이행률은 24%에 불과합니다.

울산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혁신도시 확대와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지방 이전을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음성변조 : "아예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도 논의하고 있는 것도 없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이거는 지금 스타트를 아직 안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설득을) 계속해야 하고 그런 거죠."]

금싸라기 개발 예정지인 서울 성수동 레미콘 공장 부지.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곳에 첨단 스마트 도서관 건립을 공약했습니다.

공장 이전이 끝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

[인근 주민 : "그분들도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몰라도 쉽사리 되지 않네요."]

공사비 4천억 원을 대겠다던 포스코가 계획을 바꾸고 서울시장이 교체되면서 원안대로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게 홍 의원 측 해명입니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스마트 도서관을 이제 추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틀어지고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미정인 상황이고요."]

제대로 사전 검토하지 않고 공약했다가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대통령이 국방안보정책을 정할 때 국회 동의를 받게 하겠다고 했지만, 표본으로 검토했던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국내법 체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공약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공약한 법안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상위법 때문에."]

순천만 국가정원에 정부 예산으로 생태 미술관을 짓겠다던 민주당 소병철 의원.

국가 정원 관리 주체인 산림청이 미술관을 지을 권한이 없다고 해 결국, 공약을 보류했습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음성변조 : "미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은 자기들(산림청) 고유 사업이 아니니까 지자체 자체로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21대 국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2년 반 동안 추진만 계속하거나, 보류하거나, 폐기한 공약은 5천2백 건이 넘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최진영/영상편집:이유진 유지영/그래픽:김현갑 채상우 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