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개발 정보로 땅 투기 ‘부부 공무원’ 법정구속

[앵커]

업무 중 알게 된 개발 사업 정보를 활용해 땅 투기를 한 공무원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나란히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자로서 알게 된 비밀은 소문으로 알게 된 것과 정보 가치가 다르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밀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지, 90만 ㎡ 에 터 닦기와 기반 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사업비 3,300억 원 규모로 호텔과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밀양시가 시유지인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 전략사업팀을 꾸린 건 2014년입니다.

이 팀에 소속된 공무원 A씨는 3년 넘게 기획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A씨는 2014년 국도 24호선에서 사업 예정지까지 다리와 도로 신설이 필요하고, 인접 지역 33만 제곱미터 이상 추가 터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 자료를 직접 기안했습니다.

같은 밀양시 공무원이던 A씨의 아내가 시유지 인근 농지 2천여 ㎡를 산 건 이듬해인 2015년 1월입니다.

사업 예정지 경계와 하천을 사이에 두고 최단 직선 거리로 500m 안에 인접한 농지였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A씨와 아내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과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고, 이들이 취득한 토지도 몰수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7개월 만입니다.

이들 부부는 시유지 개발 사업은 주변에 소문이 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발 사업에 내부적으로 관여해 갖는 정보는 소문으로 알게 된 것과 정보 가치가 다르고, 거래 여부의 의사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에 악용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저버렸다고 판시했습니다.

[밀양시 관계자/음성변조 : "(부부 공무원은) 부동산을 취득한 날짜가 (징계)시효 소멸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 절차는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소송하는 데 따라서…."]

법정 구속된 공무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밀양시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뒤 이들에 대한 최종적인 인사 처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