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불법에 타협 안 해…화물연대, 현업 복귀해달라”

입력 2022.12.06 (10:57) 수정 2022.12.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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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장기화하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시멘트 운송 분야 차량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을 다른 분야에 추가 발동하는 안건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정유 운송 분야 등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쳤고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주 프랑스, 아프리카 순방을 언급하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광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내년 말 최종 투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도 얻었다”며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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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2-12-06 11:26:01
    정치
한덕수 국무총리가 장기화하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안타깝게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13일째 이어지고,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하면서 민생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행해지는 집단 운송거부는 결코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며 “더구나 이를 빌미로 행해지는 폭력과 불법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조직적 불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시멘트 운송 분야 차량에 내려진 업무개시명령을 다른 분야에 추가 발동하는 안건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정유 운송 분야 등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마쳤고 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필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주 프랑스, 아프리카 순방을 언급하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 파트너십을 확인하고, 광물·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는 내년 말 최종 투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도 얻었다”며 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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