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제주도, 강정 주민 ‘특별사면·복권’ 정부 건의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사면·복권 건의문을 정부와 여야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건의문에서 대통령이 지난 2월 강정마을을 방문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8·15 사면에 포함되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이제 정부가 화답할 차례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강정마을과 관련해 모두 네 차례에 걸쳐 41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이 이뤄졌고 남아있는 사법 처리자는 모두 212명입니다.

도의회 ‘2022 교육과정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2022 개정교육과정에 제주 4·3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개정안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당초 예정에 없던 본회의를 열고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광수 교육감, 국가교육위에 “4·3 명시” 요청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를 찾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제주4·3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심했던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이배용 위원장은 2022 개정교육과정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예산 감소”…“정부 사업과 연계”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예산결산특위 심사에서 노인 일자리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양병우 도의원은 오영훈 지사가 복지 예산 25%를 공약했지만 내년 예산에는 22% 반영에 그친데다 특히 노인일자리는 10% 넘게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구만섭 행정부지사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책정된 예산이라고 답했습니다.

도의원들은 또 민간위탁 사업예산 466억여 원에 대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어긴 점과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불일치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오등봉 사업 반대 단체 항소…“재판부 법리 오해”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단체가 법원의 기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1심 재판부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 누락 부분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오등봉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제주시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한 행정 행위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