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심야토론] 해임안·예산안 파행, 국정조사 앞날은?

■ 프로그램 : 생방송 심야토론
■ 토론주제 : 해임안·예산안 파행, 국정조사 앞날은?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3일 (토) 밤 11시 35분 ~ 12시 45분 KBS 1TV
■ 출연자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만흠 한성대 석좌교수

※ 전문은 생방송 ‘심야토론 홈페이지’ - ‘매거진’ - ‘전문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세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야토론 정세진입니다.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 내년도 예산안이 결국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겼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야당이 꺼낸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도 연기됐죠 서로에게 책임을 넘기면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를 이뤄낸 국정조사도 파기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여야의 정치력이 절실한 시점이죠. 오늘 생방송 심야토론 예산안 해임안 국정조사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연말 정국 집중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함께 하실 패널 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정세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강훈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세진
경희대 노동일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세진
한성대 김만흠 석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안녕하세요.

▷정세진
이상민 장관 해임안 본회의 상정 불발됐고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도 무산됐습니다. 정국교착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 어디서부터 잘못이 됐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최형두 의원님

▶최형두
정말 엄청난 국가적 재난과 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적 재난과 참사가 전 국민들을 슬프게 하고 또 문화 선진국으로 여러 세계적인 선망을 받던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어이 없는 사태에 대해서 크게 함께 슬픔을 나누고 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게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서 이 재난과 참사를 너무 정치화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 문제를 진짜 심각하게 조사하고 또 해법을 찾고 또 유족들과 함께 슬퍼하고 국민들과 함께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할 기회를 놓치고 정쟁으로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국회가 예산을 또 예산을 마감해야 할 시한을 넘겼습니다. 예산시에서 정말 아까 민주당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걸 모두 하나의 정치적 패키지로 묶어버렸던 데서 큰 지금 난관에 부딪힌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정세진
강훈식 의원님

▶강훈식
국가 대한민국 입체온 참사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사건은 축소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또 책임은 회피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희생자와 유가족은 외면당하고 있다. 아까 마지막에 우리 비디오 클립에서도 유가족들이 간절하게 요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국민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이 거기에 맞게 역할을 하고 조정하는 것이 갈등과 또 혐오의 현장에서 조정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이고 오히려 정치가 반듯하게 역할을 여야가 이 사태 자체에 대해서 힘을 모아서 해결하려고 할 때 국민들도 다시 신뢰할 수 있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이 외면받지 않을 수 있고 또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질 때 사건의 진상도 규명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국민들께 그런 대안을 만들고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세진
노동일 교수님

▶노동일
누구 잘못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까 앞에 나온 말씀하시는 것 중에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책임 추궁을 하고 그렇게 순리적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 처리하는 게 가장 정기국회의 가장 큰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년 예산 처리가 김진표 의장께서도 결국 2일날 본회의를 안 연 게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날 무슨 해임 안건을 올리기 위해서 본회의를 열면 예산안 처리에 지장이 있으니까 예산안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다른 현안을 논의하자 이런 쪽이니까 저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지금 이 본회의 통과했으니까 국정조사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책임 추궁을 하거나 문제를 어떤 진상 규명을 하거나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면 그다음에 책임 추궁할 사람은 책임 추궁하자 이러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민주당에 무슨 엄청난 무슨 정치적 어떤 복안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현안으로 올리는 그런 건 잘 유도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세진
김만흠 교수님

▶김만흠
이게 하나씩 순리대로 풀면 된다 물론 되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얽히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여야 양당이 서로 상대 쪽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심각한 상황을 별로 보고 있지 않아서 양쪽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늘 정치권을 두고 비판을 하는 양비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제가 한 2030년간 현장을 관찰했을 때에 비추어 봤을 때 이만큼 여야 정당이 동시에 문제를 가지고 있은 적은 없었다라고 심각하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 7개월이 됐는데 특이하게 또 여소야대 구조입니다. 확실하게 민주당이 지금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역대 여소야대 구조 달리 얘기하면 분점정부 체제 하에서 우리 국회가 잘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여소야대일 때요 5공청산했던 13대 전반기 그랬었고 지난번 우리 20대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그랬었고 잘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특이한 것은 여소야대인데 한 당이 민주당이 압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문제의 이번의 시작과 끝에 희한하게 행안부 장관이 걸려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국면에서 같이 맞물려 있는 행안부 장관이 초기에 바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행안부 장관이 걸려 있는데 이번에 왜 또 민주당은 국정조사 문제를 걸었는데 국정조사 전에 또 이 문제를 던져서 풀리지 않게 복잡하게 만드는데 해서 이쪽 저쪽 방향에서 같이 동시에 이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정세진
일단 국정조사 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먼저 장관이 사퇴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다. 말씀 주셨지만 국정조사 후에 이상민 장관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어떻게 보면 예산안 정국에서 이 시점에 민주당이 해임안을 꺼내든 이유가 무엇인지

▶강훈식
그런데 저는 우리가 최근에 가장 해임안을 냈을 때가 박지인 외교부 장관 해임안이었잖아요. 해임안 내고 다른 국정조사나 국가적인 일들이 안 돌아간 게 있습니까 그다음 날 바로 대통령이 상관없다라고 바로 정리했었던 거 아닙니까 해임안 때문에 국정조사가 안 된다거나 해임안 때문에 예산이 안 된다는 인과관계에 대해서 전혀 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정세진
그때처럼 똑같이 처리하면

▶강훈식
저는 해임안을 받아들일 거면 받아들이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해임안을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저희가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봅니다. 국회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본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참사와 같은 문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문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국정조사는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해임안하고 무관한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산안을 정확하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는 게 국회의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의 국회의 원칙에 의결해서 입각해서 이야기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행안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이 국정조사와 연관될 이유도 없고요 또 예산안 심의와 연관될 이유도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것에 대해서 해임하겠다. 아니다. 상관없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의 모습은 출국하시면서 어깨를 두 번 두들겼던 모습입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그 대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죠. 저는 이 대목은 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는데 구분돼서 하면 된다 그래서 구분돼서 하면 된다는 취지인 겁니다. 해임 안을 안 받아들이실 거면 해임 안 하시면 되고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조사 장이 우리 어땠습니까 유가족과의 간담회에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안 오셨습니다. 유가족이 있는데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유가족이 국회에 왔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하다 심지어 명단 공개도 저도 방송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옳지 않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나와서 말씀을 들었어야죠 적어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면 말이죠. 그리고 예산안 문제 맞습니다. 말씀대로 예산안 문제 별도로 논의하고 국가의 내년 예산이고 법정기한 안에 지켜서 매번 해왔던 거거든요. 그런 노력이라면 이건 다 논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이 해임안을 올리면 예산안을 통과 안 하겠다. 해임안을 올리겠다는 것은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 국정조사는 수사하고 조사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과 원인의 문제를 진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해서 봐달라 이런 취지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형두
야당에서 장관을 물러나라고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하고 이걸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해임을 하라고 대통령에게 해임안을 내어서 해임을 압박하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하기로 조사하기로 했고 여기서 과연 어떤 책임이 있는가 여기에 장관의 정무적 책임 또 장관의 법적 책임 여러 가지를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경우에 야당이 주장하는 만큼 대통령이나 또 장관이나 정무적 책임은 그 사람 그 분들만큼 심각하게 느낄 사람이 없을 겁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의 책상 위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의 주장과 달리 그걸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고 또 큰 예산안을 다뤄야 될 시점에서 다수의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회에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건 다른 문제고요 또 하나 박 진 장관의 문제는 한번 따져봐도 거대 야당이 얼마나 이런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 문제의 후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때 외교 참사라고 그래서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다수당의 힘으로서 해임 권한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뒤로 지금 장관이 해결해야 할 일은 수없이 많고 당장 저희들도 내일 미국에 가서 이제 ira 감축법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이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미국 의회를 만나서 푸는데 지금 드러났다시피 그게 우리의 외교 참사가 아니라 미국의 의회 입법 과정에서 드러나서 이유와 일본까지 모든 세계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인데 그때 우리 민주당이나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것은 장관과 대통령이 잘못해서 우리나라만 마치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좀 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그냥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권 경험이 있고 거대 야당인데 거대 야당이 순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를 정치적 세력 과시로 밀어붙인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