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2시간 과로 막자’ 도입 안전운임제…효과는?

[앵커]

이번 파업 사태의 중심엔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있습니다.

당초 교통 안전을 위해 도입했는데 시행 효과를 두고도 정부와 화물연대 사이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쟁점이 뭐고 타협점은 없는지 홍성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화물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매년 2백 명이 넘습니다.

졸음 운전이나 과속 등이 원인입니다.

지난해 화물차 기사의 하루 평균 업무 시간은 12시간, 운행 거리는 390킬로미터였습니다.

화물차 기사들은 운임이 낮아 과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김윤진/컨테이너 운송 기사/비조합원 : "(당일) 부산을 왕복을 뛰고, 졸린 눈 비벼가며 겨우겨우 일을 해야 생계 유지가 조금 되는 정도. (하루) 4시간 이상 잤다고 그러면 많이 잤다고..."]

당시 정부도 최소 운임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그래서 도입한 게 안전운임제입니다.

2020년부터 3년간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차량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효과는 어땠을까?

국토부 의뢰로 작성된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시행 전인 2019년과 2021년을 비교하면 화물차 기사의 월수입이 늘었습니다.

컨테이너는 287만 원에서 328만 원, 시멘트는 240만 원에서 414만 원이 됐습니다.

하루 업무 시간은 줄어 컨테이너는 13.4시간에서 12.2시간, 시멘트는 15.1시간에서 13.9시간이 됐습니다.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는 철강 운송 차량 등도 포함됩니다.

연구진은 "교통안전 부문에 일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과 "다른 교통 안전 정책의 시행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어 추가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정책의 직접적 목표인 노동시간 감소가 달성됐다"며 제도 상시화,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합니다.

화물차 기사의 소득 보전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끼친다는 다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사고가 다시 늘었다며 "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3년 연장 하되 품목 확대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 모두 제도 지속 추진엔 이견이 없는 건데 대화도, 법 개정을 해야 할 국회도 멈춰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경민 최창준 김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