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고시 집행정지 신청 기각

부산지법 행정 2부는 백신 패스 반대 국민소송연합 시민단체 회원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마스크 착용 집행 행정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마스크 착용으로 국민 건강과 아동 언어발달에 문제가 생겼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고시를 집행정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코로나19로 다수의 중환자가 발생했고,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전문적인 보건 정책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