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교통비’ 예고 없이 중단…내년 차질도 ‘불 보듯’

[앵커]

출퇴근 여건이 안 좋은 산업단지 청년노동자들에게, 정부가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원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15만여 명이 대상자인데, 몇 달 전부터 상당수 지역에서 지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고 취재해 봤더니,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편성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기업에 다니는 조정민 씨는 '왕복 70km' 출퇴근을 합니다.

대중교통으론 2시간 반이 걸려 별수 없이 '자차'를 이용합니다.

[조정민/전북 군산시 : "(평균 주유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 사이고요. 농공단지이기 때문에 월급이 거의 적습니다. (교통비) 비중이 거의 30%..."]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게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청년 노동자들에게 매달 5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조 씨도 2년간 수령해 왔는데, 지난달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할 지자체 예산이 조기 소진됐기 때문입니다.

[김제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고용 현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지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거나 하는 경우는 (예산 조기 소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정민/전북 군산시 : "부담을 덜어주는 금액인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니까, (지인은) 이거마저 끊긴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고..."]

전국 27개 시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15만여 명이 이 혜택을 받아왔는데, 지난 8월부터 약 3만 9천 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청년교통비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21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 시행했던 건데, 호응도가 높아 올해 연장됐습니다.

9백억 원대 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8:2' 분담하도록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 자체가 잘못되면서, 중간에 예산이 동나는 사태가 빚어진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음성변조 : "1년 단위로 미리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신청이) 더 많이 온다거나 하더라도 국비를 어디에서 마련해서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일단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지자체들은 한 곳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두지 않았습니다.

사업 재연장 가능성에 대한 정보 자체를 숙지 못한 분위기입니다.

[전북도청 관계자/음성변조 : "(예산 관련해) 연락받은 바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2023년 계획은 없다'라고 통보를..."]

이러다 보니 조만간 정부 예산이 확정된다 해도, 각 지자체들의 재원 마련은 여전히 난제로 남게 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 서다은/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