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돌며 의료 쇼핑…‘건보 남용’ 막는다

입력 2022.12.09 (00:07) 수정 2022.12.0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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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0명.

지난해 병원 외래 진료를 365번 넘게 받으며 매일 같이 병원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과다 의료이용자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 전체 가입자 평균보다 일곱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번엔 MRI와 초음파 진료비를 볼까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다가 보험금 지급 항목이 되자 4년 만에 열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비용만 2조 원에 육박합니다.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죠.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3천8백 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바꾼 이른바 '문재인 케어' 개편에 나선 건데요.

먼저 지금 평균 20% 수준인 과다 의료이용자의 본인 부담률을 최고 90%까지 올려 지나친 의료 쇼핑을 막기로 했습니다.

MRI와 초음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도록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 적용 횟수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새는 돈 막아 필수 의료 분야에 더 보상하고, 지역 의료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인데요.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대책을 내년 건강보험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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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09 0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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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병원 외래 진료를 365번 넘게 받으며 매일 같이 병원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과다 의료이용자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 전체 가입자 평균보다 일곱 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번엔 MRI와 초음파 진료비를 볼까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다가 보험금 지급 항목이 되자 4년 만에 열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 비용만 2조 원에 육박합니다.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죠.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3천8백 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바꾼 이른바 '문재인 케어' 개편에 나선 건데요.

먼저 지금 평균 20% 수준인 과다 의료이용자의 본인 부담률을 최고 90%까지 올려 지나친 의료 쇼핑을 막기로 했습니다.

MRI와 초음파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하도록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 적용 횟수도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새는 돈 막아 필수 의료 분야에 더 보상하고, 지역 의료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인데요.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대책을 내년 건강보험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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