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자 관용 없다”…안전운임제는 여지 남겨
입력 2022.12.09 (19:06)
수정 2022.12.0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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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연장안은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파업 기간 불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앞둔 오늘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업 전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때가 너무 늦었죠.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혀 놓고,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후 들어 파업 철회가 결정되면서 정부는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정치권과 함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운영상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품목 확대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노정 간 협의를 시작하더라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내 집회에 들고 온 화물차주 3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돌아오지 않은 차주 등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의 조치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재광/화물연대 교선실장 :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상당히 모순 투성이고 오류 투성이었고, 모든 행정력과 국가 권력 기관을 동원해서 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건 사실상 초유의 일 아닌가..."]
정부는 화물 연대의 파업 이후에도 수사권을 동원해 잘못된 노조의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어서, 갈등은 언제든 더 격화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권준용/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노경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연장안은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파업 기간 불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앞둔 오늘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업 전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때가 너무 늦었죠.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혀 놓고,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후 들어 파업 철회가 결정되면서 정부는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정치권과 함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운영상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품목 확대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노정 간 협의를 시작하더라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내 집회에 들고 온 화물차주 3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돌아오지 않은 차주 등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의 조치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재광/화물연대 교선실장 :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상당히 모순 투성이고 오류 투성이었고, 모든 행정력과 국가 권력 기관을 동원해서 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건 사실상 초유의 일 아닌가..."]
정부는 화물 연대의 파업 이후에도 수사권을 동원해 잘못된 노조의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어서, 갈등은 언제든 더 격화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권준용/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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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연장안은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파업 기간 불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앞둔 오늘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업 전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때가 너무 늦었죠.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혀 놓고,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후 들어 파업 철회가 결정되면서 정부는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정치권과 함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운영상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품목 확대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노정 간 협의를 시작하더라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내 집회에 들고 온 화물차주 3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돌아오지 않은 차주 등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의 조치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재광/화물연대 교선실장 :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상당히 모순 투성이고 오류 투성이었고, 모든 행정력과 국가 권력 기관을 동원해서 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건 사실상 초유의 일 아닌가..."]
정부는 화물 연대의 파업 이후에도 수사권을 동원해 잘못된 노조의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어서, 갈등은 언제든 더 격화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 권준용/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노경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정부도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연장안은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파업 기간 불법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를 앞둔 오늘 오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파업 전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무효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때가 너무 늦었죠.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혀 놓고,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후 들어 파업 철회가 결정되면서 정부는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 정치권과 함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여지를 뒀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는 운영상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품목 확대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노정 간 협의를 시작하더라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내 집회에 들고 온 화물차주 34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돌아오지 않은 차주 등에 대한 행정 처분 등의 조치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재광/화물연대 교선실장 :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는 그 진행 과정을 보면 상당히 모순 투성이고 오류 투성이었고, 모든 행정력과 국가 권력 기관을 동원해서 노동자의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건 사실상 초유의 일 아닌가..."]
정부는 화물 연대의 파업 이후에도 수사권을 동원해 잘못된 노조의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예고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어서, 갈등은 언제든 더 격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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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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