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예산안 끝내 불발…‘이상민 해임안’은?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도 여야는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각자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오후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국회로 갑니다.

최유경 기자, 법대로라면 원래 지난주 금요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건데 한 주 더 넘겨서도 합의가 안 됐어요?

[기자]

네, 여야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오늘 본회의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대로 자정을 넘기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되는 셈인데요.

이런 지각 사태에, 여야는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겼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우리의 허가를 받고 하라, 이거 옳지 않습니다. 5년간 실패한 것을 국민들이 심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회피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여부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100개 정도 기업을 위한 '초부자 감세'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문제와, 지역 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을 놓고도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제 주말인데, 협상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민주당이 소집 요구한 임시국회가 내일(1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상태입니다.

주말 협상을 거쳐 여야가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건 모레(11일), 일요일 오후인데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72시간 지나는 이때까지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해임안 처리에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압박했는데, 김 의장은 이를 거절하며 예산안 합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주말 사이에도 공식, 비공식 협상을 통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앵커]

파업의 피해를 노동자에게만 묻지 말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정부가 주장하는 피해는 약 4조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파업 책임이 온전히 노동자에게만 있느냐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여당과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 앞에선 오늘도 노동자들이 법을 만들어 달라며 열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