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최장 지각’ 불명예

[앵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9일)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한 불명예를 안게 된 셈인데요.

예산안 합의 불발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어제 본회의 개의가 무산됐습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야는 지각 사태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겼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우리의 허가를 받고 하라, 이거 옳지 않습니다. 5년간 실패한 것을 국민들이 심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이 예산안에 대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회피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여부입니다.

정부 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단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문제와 지역 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을 놓고도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다만 지난주 법정 처리 시한, 정기국회 종료일인 어제에 이어 내일 오후 2시를 '3차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때까지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해임안 처리에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압박했는데, 김 의장은 이를 거절하며 예산안 합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주말 사이 공식, 비공식 협상을 통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